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본회의는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두달간 진행하지 못한 문제처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긴하고, 또 적시에 진행하지것과 그러지 못해
사회갈등이 불거지고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던걸
보면, 그런다고해서 잘못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 차질을 그나마 만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보인다.
국회 회의영상 조회사이트 url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
1. 사법 당국의 문제
경찰과 검찰의 비리를 보여주는것으로
사법당국의 총체적 비리를 보여준다.
사회의 특권층에대한 사법기관의 조직적 위법성을 보여준다.
공적으로 허락한 무력집단이 이렇게 위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문제
게다가 더 나아가,
현재정권의 정치방향은
포용국가 였으며, 거기에 주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부였고, 공직사회였다.
기업에대한 세수를 확대하였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되지않는다.
그 세금을 집행하여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지가 관건이다.
설령 세금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훨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나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은 늘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데에 있어 쓸데없는데에 낭비만 는다면, 의미가 반감된다.
그리고 사회의 공정성및 부패지수등의 사회지표도 공직사회가 세금이 늘어서 그걸로
제멋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지만, 정부가 부패한 문제가 되는 국가의 예는 떠오르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른 것부터 손볼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직사회부터 쇠신할 것이 필요로해 보인다.
3. 공직사회에대한 견제 장치의 중요성
이러한 국가적인 권력집단인 공직사회에대하 제어장치의
중요성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다뤄진 적이 있었던가?
공직사회자체에대한 비리와 문제에대한 지적은 거의 없었던것 같다.
있어봐야, 대통령의 비리 청와대와 그 직속산하조직에대한 문제정도였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공직사회에서 가장큰 권력집단이라 그랬다지만,
각각의 정부 부처에대한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럴만도 하다. 독재적인 정권의 뜻대로
각 행정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것이 중점이라면,
각 정부조직의 부패에대해서는 굳이 따질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 조직자체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했던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뿐 아니라,
필수적인 장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견제장치자체에 대해서도 견제하여, 상호견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검찰과 경찰만으로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검찰이냐 경찰이냐 정도가 아니라, a와 b라는 두개의 요소간의 견제라고 볼때,
두개보단 a,b,c의 세요소간의 견제가 훨씬 안정적이다.
괜한 사법기관 하나 늘인다기 보다는
그런 정부에대한 견제장치를 늘려가며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나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것같다.
게다가 이건 청와대의 월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도 유용한데,
이전엔 검찰하나만 매수하면, 문제될게 없었지만, 이젠 검찰과함께 공수처도 매수해야만한다.
그리고 공수처는 자체적인 대통령이라던지 청와대의 비리에대해 적발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타격을 입을것은 없지만, 그걸 봐주는 것으로는 바로 공수처장은 제명감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수처장에대한 인사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1.치질질환의 일반성.
한해 치질을 겪는 인원중에서
자가적으로 치료하거나 방치 또는 약으로 치료한 이들을 제외하고서,
심각해져서 병원을 찾는 이들만 65만명이라고 한다.
그럼 거기에 5~10배정도를 곱해보면,
300~600만명이 매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것 같다.
그도그럴 것이, 진료기피 질환의 하나로서
정말 필요해서 가야하지 않는이상 진료를 볼일은 없다는 것이다.
2.치질의 치료
치질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초기치료이다.
치료방법은 좌욕이다.
따라서 치질치료에 있어 가장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료방법으로 좌욕을 활용하는 것이다.
좌욕이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치료되게 할 수 있는가에대해선
치질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보인다.
모세관 혈관에 피가 뭉쳐있는 상태라고한다.
발생하는 원인자체가 과도하게 힘을 주게됨에 따라,
피가 몰리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어 계속해서 피가 몰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니, 긴장을 완화하고 몰려있는 피가 빠져나가고 확장된 혈관이 원래대로 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혈액순환만으로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지만,
치질이 발생한 원인부터가 어떤 감염이나 그런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으로 발생한 것이다.
연고의 경우 치핵에 염증과 출혁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치료하는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좌욕인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7760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 소득분위 집단별 소득의 배분에 있다.
가장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만을 제하고 본다면,
급격히 소득이 감소했다.
본래 정부의 경제구조의 의도는
소득이 분배되면서
1분위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안전망 밖에있는 이들의 소득은 급격히 줄게 된 것인데.
거기에는 소득집단만이 아니라,
연령집단별로 볼 점으로,
50~60대 노인연령의 소득이 줄게 된 것이다.
소득1분위의 일자리라면, 젊은 청년층으로 대체하기 용이한 일자리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면서, 지출이 늘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